규제개혁법무담당관
식약처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는 담당업무 12건을 맡는 부서입니다. 대표번호는 043-719-1501입니다.
공통
공식 연락처
043-719-1500 팩스
이 부서로 안내되는 문의 주제
이런 일로 이 부서를 찾습니다
아래 표현으로 찾아오시면 이 부서로 안내됩니다. 하나라도 해당하면 제대로 찾아오신 것입니다.
- 법령 해석 질의 어디에
- 유권해석 요청
- 규제 개선 건의
- 고시 적용 여부 질의
- 규제개선
- 법령 질의
- 법령해석
- 유권해석
같은 기획조정관 소속 부서
담당이 아니라고 안내받으셨다면 옆 부서일 수 있습니다.
담당업무 12건
- 법령․행정규칙안의 입안․심사 등 법제 업무 총괄
- 국회 입법지원
-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
- 법령 질의회신 및 처분 자문 총괄
- 입법계획의 수립 및 관리
- 행정절차제도 운영
-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총괄
-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 법인 업무 총괄
- 규제개혁 총괄
- 규제심사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
- 행정조사의 총괄 관리
- 식품(농수산물, 그 가공품, 축산물 및 주류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․건강기능식품․의약품․마약류․화장품․의약외품․의료기기 등(이하 “식품․의약품등”이라 한다)에 관한 지침서ㆍ해설서 등의 총괄 관리
출처: 공식 조직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