규제개혁법무담당관

이 부서로 안내되는 문의 주제

• 법령·고시 해석 질의 문의

  공통

  약사법·의료기기법 등 법령 해석, 규제 개선 건의, 유권해석 요청.

담당업무 12건

1. 법령․행정규칙안의 입안․심사 등 법제 업무 총괄
2. 국회 입법지원
3.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
4. 법령 질의회신 및 처분 자문 총괄
5. 입법계획의 수립 및 관리
6. 행정절차제도 운영
7.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총괄
8.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 법인 업무 총괄
9. 규제개혁 총괄
10. 규제심사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
11. 행정조사의 총괄 관리
12. 식품(농수산물, 그 가공품, 축산물 및 주류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․건강기능식품․의약품․마약류․화장품․의약외품․의료기기 등(이하 “식품․의약품등”이라 한다)에 관한 지침서ㆍ해설서 등의 총괄 관리

출처: 공식 조직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