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통법령·해석
법령·고시 해석 질의 문의
약사법·의료기기법 등 법령 해석, 규제 개선 건의, 유권해석 요청.
출처 확인 2026.09.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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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규제 개선 건의
- 고시 적용 여부 질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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