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해석 10건

특허목록 등재 신청, 통지의약품, 판매금지·우선판매품목허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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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급중단 보고 대상 여부와 절차, 국가필수의약품 지정, 긴급사용승인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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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약제제·생약제제 허가, 대한민국약전 생약 부분, 한약규격품, 생약 원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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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사법·의료기기법 등 법령 해석, 규제 개선 건의, 유권해석 요청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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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·식품첨가물의 기준·규격, 식품 유형 분류, 새로운 원료의 한시적 기준·규격 인정,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성 평가를 문의할 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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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금속·잔류물질 등 유해물질의 위해평가, 인체노출평가, 인체안전 권고치와 기준 설정 근거를 문의할 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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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가품질검사 의무와 주기, 자가품질위탁 시험·검사기관 지정과 지도·감독을 문의할 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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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품이 의약외품에 해당하는지, 의약외품 허가·신고 절차, 기준·규격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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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합금지 원료,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의 한도, 자외선차단성분·보존제 기준, 유해물질 허용기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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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첨가물과 기구·용기·포장의 기준·규격, 새 물질의 한시적 기준·규격 인정, 재생원료 인정, 공전 수록 여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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